[기고]탄소중립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규제 대못’, 임업의 뿌리 흔들지 마라
대한민국 임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임도·작업로·벌채 면적을 합산해 3ha 이상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자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정 폭주’다.
탄소중립의 시작은 ‘나무를 베고 쓰는 것’부터다
우리는 흔히 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