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에 총 719억 원을 투입, 868건의 주민 생활공간 및 경관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고도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하고 도시의 전통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복원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사업 성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옥 개선 지원(485건)이 사업의 핵심이었으며, 가로경관 개선(288건)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B/C(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2.4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사회적 편익: 노후 건축물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약 9억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 관광 유발 편익: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를 통해 약 1,700억 원가량이 발생했습니다.

• 주민 만족도: 2017년 76.8점에서 2023년 90.9점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경주 황리단길

사업을 통해 한옥과 가로경관이 정비된 경주 황남동 일대(황리단길)는 경주 방문객 중 76.2%가 방문하는 주요 관광 중심축으로 탈바꿈하며, 전통경관과 현대적 감성이 상업적 수요를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고도별 특화 사업 추진

각 고도는 개성 있는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다채롭게 추진했습니다.

• 경주: 한옥과 황리단길 중심의 관광 기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 공주:왕릉 경관과 한옥회랑, 조명 등으로 전통적인 미를 강조하고 디자인 중심의 경관을 연출했습니다.

• 부여: 담장, 쉼터, 간판 등 기초 경관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 익산:가로경관 정비 사업 비중이 높았으며, 간판과 건물 외관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 향후 과제 및 개선 방향

• 국민 인식 제고: 일반국민들의 고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효과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균형 있는 발전: 고도 간 사업 성과의 간극을 좁히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 강구와 함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주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매력적인 고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