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근현대 유산, 도심과 상생하며 숨 쉰다”… 국가유산청,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첫 공모

 낙후되고 소외되기 쉬웠던 지역의 근현대 등록문화유산과 그 주변 지역을 묶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시에 도심 활력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유산 적극행정이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지난 2023년 9월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점 단위로 흩어져 있는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그 주변 경관을 포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함께 정렬하여 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구역을 말한다.

지구 지정 위한 첫 단추… 기초조사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밀착 지원

이번 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필요한 학술적·행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 기초조사 및 고증: 대상 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가치 입증

• 지정신청서 작성: 법적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 수립

• 보존 및 활용·시행계획 수립: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활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심 내 일관성 있는 경관 유지를 위한 규칙 및 디자인 가이드 마련 

국가유산청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간 지구단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 수립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보완을 거친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 완료하고 이번 첫 공모를 개시했다.

 “우리 동네 유산도 추천해요” 주민·민간 주도의 상향식 공모 방식 도입

특히 이번 사업은 지자체 중심의 하향식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었다.

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는 지자체에 직접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지자체는 사업의 타당성 및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공모에 최종 신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문화유산 보존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요약

• 사업비 분담: 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는 지구당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지원)

• 접수 마감: 2026년 8월 21일(금) 18:00까지 (공문 접수)

• 선정 절차: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실시 ➡️ 10월 초 최종 결과 발표

지정 시 주차장·편의시설 정비 혜택… 문화유산이 이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공모 지원을 거쳐 향후 정식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보존을 위한 경관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강력한 상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구 내 주차장 확충,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이 함께 추진되며,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연계된다. 유산의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지정지원 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마중물이자 지역 중심의 적극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근현대 유산이 도심 속 낡은 유물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민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